법령 연구개발특구법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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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연구개발특구법 제2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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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대전고등법원 2017.08.30 선고 2017누10942 판결
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하는 양도소득세의 면제 범위[국패]
   양도소득세
   연구개발특구법 조세특례제한법